법령 민사소송법 제36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1개)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0년
200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23, 2008. 9. 25.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370조제1항위헌소원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1년
4. 대법원 2001. 4. 13. 선고 99다62036,620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소유권이전등기][공2001.6.1.(131),1119] 부당이득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0.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219 판결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공1992.1.15.(912),330]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 도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0년
1988년
1987년
1985년
15. 대법원 1985. 7. 23. 자 85마26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5.10.15.(762),130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누52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9.1.(759),11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1982년
1981년
22.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누230 판결
[행정처분(면직처분)무효확인][집29(3)특,65;공1981.12.15.(670), 14505] 행정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1881, 188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1)민,156;공1981.6.1.(657) 1389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
1974년
26. 대구고법 1974. 5. 29. 선고 73나337,33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청구사건][고집1974민(1),288] 가옥명도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3년
27. 대법원 1973. 10. 26. 자 73마641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집21(3)민,131 공1973.12.1.(477), 7568]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68년
1965년
1955년
1954년
|
|
로그인 |